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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는 상길의 뺨을 때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영리 법인은 엄연히 다르다.
이윤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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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7월내로 예고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논란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 초기에는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예외 기관 신설이 허용되면 바로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회해서라도 영리법인병원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영리법인병원은 한마디로 주식회사
영리법인병원은 자본시장(주식, 채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시설·장비·인력에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수익배당을 해줄 책무를 지니는 주식회사 병원이다. 대규모의 고급 병원일수록 환자유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의한 병원 신설이 기대되고 이로 인한 병원 간 경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병원 간 경쟁이 촉발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다. 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의료비는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모든 저명한 보건경제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는 점만 언급하면서 넘어가겠다. 어쨌든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고급화된 병원, 보다 친절한 병원, 값이 비싼 병원이 출현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전국화 여부이다. 의료계, 보험업계, 증권계, 경제부처, 청와대와 정부여당 등 영리법인병원의 물꼬를 트길 원하는 측에서는 제주를 시발로 경제자유구역 전체로 영리병원을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다.
둘째, 의료비 상승 여부이다. 건강보험진료비의 경우 다양한 비급여 항목에 의해서 동급 의료기관이라도 의료비 차이가 발생한다. 영리병원의 경우 당연히 비급여 항목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기존 병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비영리병원 소재지역보다 영리병원 소재지역의 의료비가 더 높고,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연지정제가 위험하다
셋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지속 여부이다. 건강보험체계의 지속이냐 와해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현실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기관을 인정하는 순간 다수의 의료기관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 스스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기를 기대하였던 의협은 정부 스스로 이를 부인하자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첫 토론회 자리의 핵심은 당연지정제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주도는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서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비록 합헌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성숙되어 건강보험의 대체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주식회사병원의 주인인 다수의 주주들이 당연지정제가 주주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 역시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넷째, 영리병원 허용으로 제주에 좋은 대형병원이 들어설 것인가의 문제이다. 관련분야 전문가인 필자의 판단이지만 인구 55만 명의 제주에 육지에서 대규모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투자에 관심을 갖는 곳은 척추, 관절,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같은 소규모 전문병원들이다. 이들은 왜 제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일까?
이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규모 자본조달을 통해 전국에 동일 브랜드 병원을 건립하여 직영체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을 갈망하고 있는 소규모 전문병의원들로 구성된 클리닉센터 몇 개동을 신설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어야 제주의료가 발전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길 바란다.
제주의 경우에도 영리법인병원이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기존 병원들의 영리병원 전환에 이은 투자 확대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주를 제외하고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기존 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이나 영리법인병원의 신설, 기존 병원의 인수 합병을 통해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영리병원 허용하면 의료관광이 활성화된다고?
다섯째,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좋은 병원 들어오면 외국환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기초로 제주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논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수준에서 영리병원 허용하면 의료관광은 망할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이 성공한 것은 '영리병원을 통한 고급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탓이다.
ILO 자료를 기준으로 2003년 한국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를 100으로 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도국의 우수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부여하여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을 찾고 있다.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존 의료관광 활성화 담론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의료관광 시장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탓이거나 아니면 '영리병원 허용'론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악용한 탓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독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단순히 병원 자본조달 기전을 확대하는 것에 국한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골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박형근/제주의대 의교관리학교실 교수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마태복음 7장 15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마구 저지르는 오늘의 폭력상과 거짓들을 지켜보며 우리는 분노합니다. 주권재민을 힘껏 외치는 시민들의 고뇌를 마음에 품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사제들이 오늘까지 이렇다 할 의견표명과 행동 없이 침묵 중에 지냈으나 이제 그런 절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하건만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자진 굴복하여 문제의 쇠고기와 위험한 부속물 수입을 전면 허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끓는 국민여론을 제압하기 위해 몽둥이와 방패로 시민들을 패고 내려찍으며 무참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촛불에 담겼던 간곡한 뜻은 짓밟혔고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존립근거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교만과 무지를 탄식하면서 그들의 병든 양심을 교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꾸짖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제의 양심에 따라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먼저 보수언론의 폐해를 지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광우병의 위험성을 무섭게 따지고 들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의 절대 안전을 강변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표변과 후안무치는 가히 경악할 일입니다. 정론직필의 본분의 버리고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뒤집는 언론의 실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실은 더욱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순진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의 궤적을 잘 알면서도 혹시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지난 대선의 결과를 빚어낸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도 울분을 터뜨릴 일이지만, 높이 받들고 깊이 새겨야 할 천심을 폭력으로 억누르는 정부의 교만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미국에 충성하려 드는 맹목적 사대주의도 딱한 일이거니와 오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재앙은 무엇보다도 돈을 위해 정신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는 정부의 경박한 물신숭배에서 비롯했음을 지적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값싸고 질 좋은 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생공락하는 드높은 자존감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일으킨 졸속협상이나마 정부의 주장대로 이에 복종하는 것이 한미FTA 체결 조건에 유리하고, 그래서 자유무역이 혹시 경제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억측이 설령 옳다고 가정해도 그 결과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양극화 현상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게 교회의 판단입니다. 결국 정부는 불행한 미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통곡과 신음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요한복음 1장 5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까지 촛불을 지켰던 민심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사제들은 청정한 수도자들과 전국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무장경찰들의 폭력에 숭고한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압수수색과 체포 따위로 진실을 어둠에 가두려고 하겠지만 이런 모진 마음 때문에 국민이 받은 상처와 모욕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1. 국민은 너그럽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쇠고기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죄를 청하는 뜻으로 장관 고시를 폐하고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2. 먼저 들으셔야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진실을 깊이 헤아린 다음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3. 국민은 현명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과 이를 보증할 검역주권입니다. 일부 언론이 쇠고기 문제를 친미와 반미,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으로 몰아감으로써 핵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과잉 폭력진압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시위 중 연행된 사람들과 대책회의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십시오. 그리하여 존엄을 바라는 국민의 상처를 씻어주길 바랍니다.
5. 국민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촛불은 평화의 상징이며 기도의 무기이며 비폭력의 꽃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의 정신에 철저해야만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인에게 호소합니다. 촛불은 안으로는 내면의 욕심을 불태우고, 밖으로는 어둠을 밝히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저마다 마음을 비우고 맑게 하여 지친 세상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빛이 됩시다.
2008년 6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파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글을 읽으시면 그 생각이 정 반대로 바뀝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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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이중성 (밥 먹듯이 하는 편파의 극치 사례) [485]
여기 조중동의 각 사례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무수한 사례 중 하나 입니다, ( 조선 중앙은 퍼온 것 동아는 제가 쓴 것 ). 아마 전문가가 마음 먹고 조사하면 엄청 나겠지요. 매일 200만 부 이상씩 찍어내는 몇 몇 거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보도에서, 관련 특정 정치 세력을 이러게 편파적으로 까뭉개면 그 영향은 대단한 것 입니다. 그들은 사진 한 컷, 어휘 한 귀절에도 소리 없이 비수를 번뜩인 다는 것을 모르고 독자는 그저 '옳쿠나' 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입니다.
[조선일보] 아래 두 사설을 비교하고 국민이 어떻게 속는지 확인하시죠. .
[2003년 1월15일 노무현 대통 당선 후 조선일보 사설] 과 5 년 후 [2008년 1월14일 이명박 대통 당선 후 조선일보 사설] //
[2003년 1월15일 노무현 대통 당선후 조선일보 사설]
引受委, 왜 자꾸 部處들과 충돌하나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1/200301140316.html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에 곳곳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인수위측에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관료 사회의 풍토로 보아 새 권력에 맞서 눈총을 자초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부처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의욕과잉과 경험 미숙으로 정부 부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처리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나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고 정부 부처를 질책한 데 이어 14일 다시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주눅들게 할 소지가 크다.
물론 인수위측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의 자세가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고압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계(財界)와의 관계에서도 인수위가 힘을 과시해 길을 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부처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낸다면 그것은 어쨌든 인수위의 과욕과 월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
# 그런데 5년후
[2008년 1월14일 이명박 대통 당선후 조선일보 사설]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04/2008010401107.html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에서) 나와 정권이 심판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고도 했다.
어떠습니까! 거의 예술 아님니까?? 두 사설을 따로따로 때어서 읽어 보십시요 , 다 옳은 말이지요, 아래 중앙일보 사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옳은 내용'이라도 믿을 수 없는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의 막가파식 노무현 헐뜯기 사례 → 보기클릭 전형적인 핵심 빠트리기 사례 → 보기클릭
[중앙일보]
더 많은 득표 수와 비율을 기록한 노무현 당선 때는 기사 제목을 " 과반 수에도 못미치는 반쪽짜리" 더 적은 이명박 때는 "과반 수에 육박하는 진정 국민 모두의 대통령 "
[동아일보]
▶동아일보 김순덕 편집국 부국장의 야바위 성 칼럼 (제가 평소에 동아는 잘 안들어 가는데 어쩌다 들어갔더니 이런 괴변을 써 놨더군요)
김 국장은 08년4월 25일 [욕감과 질투사이]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저 아래 )
아래 칼럼의 내용은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타운을 바라는 것은 "잘 살고 싶다는 원초적 욕망" 이고 이를 비난 하는 것은 '질투심" 때문이라며 일장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 뉴타운 공약의 비판은 질투심을 유발하는 좌파적 수법 어쩌구 하며 ..
그런데, 이번 총선 공약인 뉴타운 이나 특목고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역이 좋아지는 것을 질투해서가 아니라. (결정권자인 서울 시장이 밝혔듯이) 뉴타운 계획이 전혀 없는데 시장을 들먹이며 자기가 당선되면 뉴타운 개발이 될 듯 '사기'쳤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어찌 될지 모르나, 적어도 공약 내걸고 투표하는 당일 시점에선 '계획 없음' 입니다.
그러나 칼럼에는 핵심인 사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뉴타운 욕구를 비난하는 것은 질투심이 원인인 잘못된 것이라고 논점을 바꾼다음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이론을 늘어놓으며 현재 뉴타운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질투심을 유발해서 평등하게 못살자는 좌파적 수법이므로 '잘못됐다' 라는 결론으로 이끄는 것 이죠 ..
이정도면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아님니까?? 야바위란 단순 기묘한 조작으로 실체를 속이는 것 입니다.
칼럼이 내용상 단순 구조이나, 글이 길어지고 평소에 익숙치 않은 용어들도 섞여 있으면 바로 알아 체기는 쉽지 않죠. 많이들 속겠더라고요.
[김순덕 칼럼]욕망과 질투 사이 (08-4-25) → 보기클릭
▶이명박의 미 소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조중동은 미국 소고기 안전하다고 연일 도배를 하는데 ,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보도를 했나 보십시오
1. 동아일보
▶ 위와 같은 조중동의 편파 왜곡 거짓 이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은 자연스러운 것 입니다 .(펌 )
1) 예수 “죄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 여러분 웃기십니까 ?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이 수준의 편파, 왜곡 날조를 당했다는 것 잘 모르실 것 입니다 . 아래 링크를 읽어 보십시요)
조중동이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정의, 정직'이 설 수 없는 사회 입니다. '정의 정직" 이 설 수 없는 사회는 썩어 가는 사회 입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사회를 만들어 주고 십습니까? ** 대박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카패 소개 → http://cafe.daum.net/stopc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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