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 법인
영리 법인은 단순히 그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영리 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본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의료라는 서비스가 투자의 대상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서비스는?

투자는 분명히 밝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발 양보하여,
의료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할 일은 투자가 가지는 어두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현 정부는 그러한 대책은 없을 듯 하다.

한줄 요약) 모든 분야에 "배틀 로얄"을 도입.....

by maybe | 2008/05/30 10:4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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