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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법인은 단순히 그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영리 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본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의료라는 서비스가 투자의 대상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서비스는? 투자는 분명히 밝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발 양보하여, 의료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할 일은 투자가 가지는 어두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현 정부는 그러한 대책은 없을 듯 하다. 한줄 요약) 모든 분야에 "배틀 로얄"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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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ing Proton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addict. Old Rookie Di.. 양을 쫓는 모험 Cliomedia 양의 탈을 쓴 과일 Head Start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최근 등록된 덧글
탈리도마이드...태생..
by 카카푸 at 06/12 수정했습니다. ^^ by maybe at 03/13 오랜만이예요. ㅋㅋ 그런.. by 다이몬 at 03/1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y 다이몬 at 02/09 생각해보니, 권태로움은.. by maybe at 10/01 권태로움, 좋은 지적입.. by maybe at 09/27 흥미롭네요. 혹시 진화의.. by 다이몬 at 09/27 보클레어님/ 사실 뭐 만만.. by maybe at 09/01 '타자'의 의미가 중의적.. by 보클레어 at 08/31 도돌이표가 문제죠... by maybe at 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