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의 의료 서비스(1)
개탄! 안과의원 광고인가 미장원 광고인가

근래에 FTA 논란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은,
핵심은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위험함이다.
FTA와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록 그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 조기숙 님의 지적이 피부에 와닿는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5258

비보험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잠재적으로 가장 두려운 경쟁자는 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한국의 자본, 예를 들면 삼성 생명이나 이마트 등일 수 있다.

우리 나라에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노무현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서비스업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추측컨대,
의료 영리 법인 허용, 이로 인한 의료 서비스업의 전문화, 일자리 창출 혹은 소득 재분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으나,
현재 중소병원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안과 의원 광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좁은 의미에서 안과 분위기: 경쟁이 치열해진 라식"시장"에서 중년 여성으로부터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소위 물좋다던, 안과마저, 몰락의 징조가 보인다. 그럼 남은 진료과는...
2.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인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중요 의료분야, 소아과 내과 외과 등을 떠나 새로운 비보험 진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

사족1)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현 의료보험 체계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인 골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보험 허용은 결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사족2)
"seop"이 들어간 site는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다. 

사족3)
미국에서는 치료 받으면 "i-pod"도 준다더라.
그래서, 내가 놀랐더니,
근래에 바뀐거라고,
예전에는 자전거였다고...
by maybe | 2007/04/12 09:37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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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보클레어 at 2007/04/16 01:22
무슨 치료받으면 아이팟 주나요? 아이팟 받으러 원정치료라도 가볼까?ㅋ
FTA에서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 시장은 개방 유보가 되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소 병원이 도산하는 상황이나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좀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조기숙 님의 글은 정말 인상적이군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한국 자본 독점의 좋은 예가 되겠네요. 미국차가 과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Commented by maybe at 2007/04/16 12:20
치아 교정치료요 ㅋㅋ

이전에는 FTA에 반대했었는데(미국에 잠깐 살면서, 미국이 무서워 졌거든요.), FTA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만 놓고보면, 우리나라에게 불리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같이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 바램은 FTA 반대 세력이 친 FTA세력과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그리고, 의료와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FTA를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FTA와 무난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요. FTA가 유익하냐, 무익하냐는 결론 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중,동 및 재벌이 FTA에 시선이 가 있는 틈을 타, ㅋㅋ.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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